이언주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 장·차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검찰 내부의 주장도 나왔다.

 

국무위원인 법무부와 달리 검찰은 수사를 위한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검찰을 권력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의 사직,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의 항의서한 등 검찰 내부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장을 대상으로 절차도 무시한 감찰을 진행하는데 정치적 입김이 없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이런 식의 감찰은 명백히 비민주적, 후진적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좌지우지 하려는 감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검찰도 국민도 엄중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수사의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이 다시 죽어가고 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원전비리 수사,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수사 등 일 잘 하고 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감찰’까지 운운하며 내친 건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의 사퇴가 독자적 결정이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검찰을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정권과 언론의 합작품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청와대의 거짓 없는 해명을 기다리겠다.

 

NLL대화록을 불법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에는 사상 초유의 일들을 청와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처·기관의 장이 너무나 많다.

실제로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결정을 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 일본의 적반하장, 정부는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 WTO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도쿄전력이 이미 바다로 줄줄 새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통제할 수 없다고 시인했음에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일본 정부, 정말 뻔뻔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조사 결과 도쿄전력은 실제 오염 수준보다 낮게 발표해오다 지난 6월에서야 수정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웃 국가인 중국, 대만 등은 10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수입을 금지시켰다.

일본이 우리나라만 걸고넘어지는 것은 그동안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국민의 입장이 아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너무나 유하게 대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과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한 BEIR 7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능에 피폭되면 그 피폭된 양에 비례해서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세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축적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세계 의학계의 지적도 있다.

 

국민의 96.6%가 ‘일본산 수입식품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며 과학적으로 안전함을 홍보하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 어떤 위험요소도 없을 때까지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일본의 적반하장에 정부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더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 한다

 

2013년 9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