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 축사

 

□ 일시 : 2013년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 대표이자 시청앞 광장에 노숙자로 지내고 있는 김한길이다. 여러분 반갑다. 제 복장이 단정치 못해서 죄송하다. 당분간 노숙자답게 지내기로 하고, 천막에서 입고 있는 그대로 하고 다니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

 

어제 점심 때 어느 분이 저에게 공격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노숙하고 있는 것,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냐”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답변했다. “맞습니다. 저는 편하게 지내는 것 좋아하고, 불편한 것 싫어하는데 지금 많이 불편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야당 대표로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다.

 

오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서게 된 것도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 탄생 67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진단과 재(再)민주화를 위한 모색’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애쓰신 최병선 이병완 두 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 애많이 쓰셨다. 오늘 심포지엄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올린다.

 

제가 광장에서 노숙을 시작한 지도 보름이 훌쩍 넘었다. 민주당이 광장에 나온 때는 폭염이 우리를 내리쬐고 있었는데,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다. 새벽이면 바람이 제법 차다. 이제 고추잠자리가 군무를 추는 가을의 들머리에 와 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 천지만물의 진리이듯이 우리도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싶다. 우리의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는 굳은 믿음에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벼랑 끝에 놓인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살리겠다는 민주당 전체의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한밤 광장 천막에 누워있으면, 특히 그제처럼 비라도 내리는 새벽이면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의 두 분 대통령님의 빈자리가 그립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민주주의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우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고,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으켰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만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위협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이다.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저버린 지 오래다.

 

엊그제 추석물가 점검차 봉천동의 재래시장에 갔었다. 시장 상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석이 추석같지 않다, 경기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송구스러웠다. 서민들의 일자리 걱정, 가계부채 걱정, 전셋값 걱정만이 보름달처럼 커진 추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서민대통령을 실천하셨던 노무현대통령님을 그리워하면서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한다. 저는 최근 한국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책임정치를 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 문제는 정쟁을 유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대통령제 아래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도 하고, 한 순간에 무너져서 정치권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한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방기해 버리면 국정은 표류하고 정치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민주정치는 대표의 선출과 함께 선출된 대표가 그를 선출해준 투표자들에게 책임지는 두 가지 과정으로 이뤄진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버트 달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선거와 선거 사이, 즉 평상시에도 선출된 통치자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때만 민주주의가 있고, 선거가 아닐 때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면 그것은 왕을 선출하는 것이나, 여왕을 선출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적 대통령과 책임대신 권력만 누리는 제왕적 대통령은 마땅히 구분돼야 한다.

 

요즘 정국이 터널을 등불 없이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민주주의를 삼킬 만큼 큰 불이 났는데, 정작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불을 끄려 하지 않는다. 불은 점점 커지고, 달은 점점 차고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 송구할 따름이다.

 

“역사는 진보한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장자답게,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장정을 힘차게 부단히 이어갈 것이다.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는 진리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광장의 천막당사도, 나의 노숙도 앞으로도 꽤 긴 시간 이어져야 할 것 같다.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재민주주의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분들이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뜨겁게 토론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제대로 사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겠다. 노무현 정신을 기리며, 더 열심히 뛰겠다. 여러분 고맙다.

 

2013년 9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