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12일(목)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제 대통령만 ‘사태해결의 장’으로 나오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대통령 귀국일에 맞춰서 여당의 최고위원 ․ 중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 아침에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두 달 만에 만나 정국정상화 논의도 했다. 이제 대통령만 사태해결의 장으로 나오면 된다.

 

어제 김한길 대표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했다. 김 대주교께서는 “정치는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셨다. 대통령께서 꼭 경청하셔야 할 말씀이다.

 

특히 천주교계는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벌여 2주일 만에 1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또한 전국 15개 교구 중 군종교구를 제외한 14개 교구가 시국선언을 했다. 군인 신분인 군종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천주교구가 참가한 것이다.

 

집계가 어려울 만큼 번져가는 시국선언들을 보면, 정치권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정치인들보다는 국민들께서, 시국의 엄중함을 더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다.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다. 대통령이 만나야 할 야당 대표 김한길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사진 찍고 밥 먹기 위한 자리를 ‘앙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법이 존재해야 한다.

 

화려하게 포장된 외교무대 성과를 좀 더 누리고 싶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 새누리당,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보수로 거듭나라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이 이념전쟁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잠시 후에 민주당 교문위원님들께서 따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고 하는가에 있다.

 

그 답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께서 이미 말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모두 종북과 좌파로 몰고 그것을 ‘좌파와의 역사전쟁’으로 포장해서 보수정권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장에는 새누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의 극우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주저자인 이명희 교수는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좌파가 절대다수이고, 현 국면이 유지되면 10년 내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전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수의 테러에 가까운 발언에 모골이 송연하다.

 

돌이켜 보면, 최근 들어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극우 인사들과 단체들의 물리적 폭력과 언어폭력마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거리에서 야당 여성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야당 천막당사로 찾아와 폭언도 모자라 총기까지 들이대는 이 광란의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진보가 극좌, 국가전복세력과 구분돼야 하는 것처럼, 보수도 극우 그리고 메카시즘과 분리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은 극우세력들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양 날개가 되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당장 극우세력과 잡은 손을 놓고,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라. ‘극우와의 입맞춤’,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 천당 아래 분당, 지옥 아래 밀양?

 

어제 같은 듯 다른 두 기사가 보도되었다.

 

첫 번째 기사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를 성남 분당구 도심 건물로 기습 이전 하려던 계획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법무부가 원점 재검토하게 됐다는 기사였다.

 

두 번째 기사는, 8년째 이어온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과 단 10분간 면담하고 돌아섰다는 기사였다.

 

두 사건은 주민은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고, 정부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부촌과 지역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온거 같이 보인다. 분당 사건은 일주일 만에 해결 됐고, 밀양 사건은 8년째 지속되고 있다.

 

분당의 하루가 밀양의 1년보다 더 가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분당 주민과 밀양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 민원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원칙론으로 밀양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돈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밀양 주민들과 함께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 평가위 해체하고 중립적으로 재구성해야

 

민주당이 그동안 지적해 온 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 위원구성 문제가 결국 장승필 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이어졌다.

 

4대강 조사평가위는 사퇴를 표명한 장 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위원이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학회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우려가 이어진 바 있다. 평가위 활동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다.

 

장승필 위원장의 사퇴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퍼부은 잘못된 4대강 사업을 지금이라도 냉철히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꾸려 엄중하게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 이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2013년 9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