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기 바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임신 7개월째였던 이신애 중위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늦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던 이신애 중위의 명복을 빈다.

이 중위가 근무하던 강원도 인제군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저출산 사회의 불안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임신한 여군이 업무에 쫓겨 휴가를 낼 수 없었다는 점은 임신․출산․육아도 담당해야 하는 8000여 명 여군의 권익과 직결되어 있어, 더 이상 개인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해결할 문제가 되었다.

육군본부는 조속히 순직 인정 심의를 열어 이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여, 이 중위 아버지 방에 머물고 있는 이 중위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묻혀 영면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바란다.

아이가 비록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697g으로 태어났지만 건강히 자라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국방부는 이 일을 계기로 민․군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여군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휴가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여군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9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