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무상보육 정부-지자체 간담회 관련 서면 브리핑

■ 무상보육 책임, 박근혜 정부가 져야한다

기재부와 지자체가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긴급 간담회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다 끝이 났다.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10%P 정도 올려주면 되겠냐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통보를 했다고 한다. 기재위는 약 9개월 여 동안 국회에 출석해서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시간만 질질 끌다 어림도 없는 수치를 내세우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로 한 해 2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수입을 어떻게 보전해 줄 건지 확실한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하니, 그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고, 공약은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 정부의 약속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은근슬쩍 지자체에 떠넘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도저히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면 지자체를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이실직고 설명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작년 11월 지방재정특위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상향 결의문이 채택됐고, 보건복지위에서도 같은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형식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새누리당과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다급해진 지자체 장들에게 선심 쓰듯 10%P 올려주겠다고 통보하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통과시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무상보육은 지역별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다.”며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지금이 그 실천을 보여줄 때다.

2013년 9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