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관영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3-09-10

김관영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10일 오후 3시50분

□ 장소 : 정론관

 

■ 전두환 추징금 납부!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천672억 원을 완납하기로 발표 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추징금 선고가 있은지 무려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法治)를 바로세우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 등이 이행각서를 친필 서명으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검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미납된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이 사건을 지켜 볼 것이다.

 

 

2013년 9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