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0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김한길 당대표

    

복장이 단정치 못해서 죄송하다. 노숙자는 노숙자답게 차려입고 다니라는 요구가 있어서 천막에서 입고 있는 대로 왔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의 쟁쟁한 단체장님들께서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국회까지 와 주신 것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기남 지방자치위원장님,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님 이하 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6개월을 경과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과 집권세력이 저지른 국기문란 범죄를 비롯해서, 최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석기 의원의 파문까지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헌정파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민주주의란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만 더 고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근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도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재벌들의 저항으로 포기된 지 오래다. 대선 때 약속했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 등의 공약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무너진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 우선 증세인 세제개편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전월세 대책, 대기업은 놔두고 국민들에게만 더 희생을 강요하는 전기요금 개편안 등이 채워지고 있다.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제 아이들의 보육문제와 급식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발표를 보고 놀랐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광장에서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민생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복지의 핵심문제는 재원문제가 아니라 국정철학의 문제이고, 정책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최하위 수준이다. 복지문제가 재원의 문제 이전에 의지와 철학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오늘, 무너진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질 위기에 처한 복지의 기본이라고 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를 지방재정의 문제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님,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님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

    

민주주의 후퇴가 복지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권력이 국민을 섬기는 제도다. 민주주의가 흔들림으로써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고, 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발 복지위기 여파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860여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는 매우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상곤 교육감님의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자, 아이들의 평화와 평등을 상징하는 밥상 정책이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보편적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적은 부담으로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단군 이래 한 번도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다. 이제 무상급식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보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제도를 후퇴시키고 역행시키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무상급식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다. 의무교육시간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국가의무교육기관의 시간이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시간이다. 급식시간도 당연히 의무교육시간에 포함되는 수업시간의 연장이다. 당연히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듯이 급식료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무상의무급식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제대로 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무상보육 중단을 걱정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는데도 끝내 거절당하고, 결국 서울시가 무상보육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2,000여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무상보육 만큼은 책임지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중앙정부는 끝끝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수차례 TV토론을 요구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토론에 응하니까 이것을 정치적 노림수라며 좌충우돌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4자 토론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장토론을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기본 핵심인 무상의무급식과 무상보육을 철저하게 지켜낼 것이다.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용단을 내려서 무상보육 지방부담 문제도 일단 해결한 만큼 10개월째 잠을 자고 있는 영유아보육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학교급식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약속이행이다.

    

    

2013년 9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