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한국 교과서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찬양한다”는 일본의 보도에 대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Lauds)한다.” 는 굴욕적인 내용의 기사가 일본의 한 언론에 보도 되었다. 새누리당이 원하는게 이런 거였나?

지난 8월 30일 친일 및 독재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에 대해 새누리당 현역의원 100여명을 참여시키며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을 발족시켰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친일파와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 등을 왜곡 서술해 검정취소 요구를 받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주저자인 공주대 이명희 교수를 초청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

이 교과서에는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상상하기 힘든 내용을 ‘생각해보기’로 유도까지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즉각 반민주·반민족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하기 바란다. 아울러 편향적인 역사인식과 자의적 역사 편집에 기초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합격 이유와 배경에 대해 국사편찬위원장과 검증위원들은 설명하고, 책임지기 바란다.

■ 무능과 눈속임의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철회가 첫 단추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세정의가 실종된, 근로자의 유리지갑만 손쉽게 털려고 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눈속임’에 대해 국민은 ‘불신과 저항’으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 그리고 하나은행 상속․증여팀의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 분석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 근로자의 세금증가율이 24.4%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연봉이 5억 원인 근로자의 세금증가율을(5.7%) 4배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증가율이 이토록 차이 나는 상황에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실 국민은 없을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이던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 역시 근시안적인 조세정책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미래를 준비해오던 근로자에게 폭탄을 안긴 격으로 향후 미래 국가재정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찾기 힘든 후진적 조세정책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언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라는 본인의 아집이 이 모든 조세정책 왜곡의 시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숙고해 발표했다는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던 세금부담 기준선을 발표 4일 만에 ‘손쉽게’ 뜯어고친 정부다. 증세 논란을 회피하려‘언 발에 오줌 누기, 땜질식’정책 늘어놓기가 계속된다면 국가 기강과 미래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싱크탱크라는 국가미래연구원 조차 증세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마당에 이제라도 현실과 괴리된 자신만의 조세원칙을 버리고 ‘부자감세 철회, 수퍼부자 증세’로 조세정의의 첫 단추부터 다시 잠거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세제개편안 원점검토를 촉구하며, ‘조세정의’가 살아 있는 세제개편안 마련을 위해 협조할 것이다.

2013년 9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