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에 부쳐

 

□ 일시 : 2013년 9월 8일 오전 11시

□ 장소 : 국립 4.19 민주묘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기 위해서, 4.19 민주이념을 위해 몸 바치신 영령들이 잠든 4.19 묘역에 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꽃을 피웠다. 우리 국민들은 4.19 혁명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했지만, 1년 만에 5.16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다.

 

박정희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주의 운동은 그야말로 엄혹한 세월을 견뎌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했다.

 

총통을 꿈꾸었던 독재자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서 잠시 민주화의 봄이 오는 듯 했으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또다시 군인들이었다. 요즘 미납추징금 회수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바로 그들이다.

 

1997년,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에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며 민주주의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누구도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부 6개월을 경과하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다시 유린당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뿌리가 엄연히 다르다. 우리 민주당이 김구, 신익희, 김대중, 노무현의 맥을 잇고 있다면, 새누리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의 맥을 잇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그 뿌리가 독재정권 군사쿠데타 세력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틈만 나면 종북몰이, 매카시즘에 기대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4.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다.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한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의 간부들이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전면적인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헌정파괴를 시도하려 한 것이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이 어마어마한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서 헌정파괴를 집행한 죄는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이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게 격노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게 격노해야 마땅하다. 이석기 의원 체포안을 신속하게 처리 했듯이 이제 국정원을 하루 속히 개혁해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오늘, 4.19의 민주이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민주당은 오늘 민주영령들 앞에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 고맙다.

 

  

2013년 9월 8일

민주당 대표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