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 그리고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국회 내에서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의가 어떻게 비현실적인 요구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이 모든 논의를 회피하고, 제1야당에 대한 숙주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원직사퇴 요구 등 집권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비상식적 발언과 행태가 오히려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누리당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정기국회의 세부적인 의사일정 마련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없이 상대방에게만 “통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고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있다. 정국교착을 풀 수 있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제대로 하길 바란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 후,정부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개정의 세부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만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로 전체 대상의 13%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도 내부거래비중이 20%를 넘었으며, 상장사의 경우도 총수2세의 지분율이 20% ~ 30%미만인 경우 내부거래비중이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점이라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를 넘는 경우에는 당연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미만이더라도 내부거래비중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규제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한다.

 

■ 새누리당 홍지만 대변인의 “서울시 좌편향”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민주노총에 15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을 두고, 오늘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이 현안브리핑을 통해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며 비판하였다.

 

특히 홍대변인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합진보당의 근거 단체인 민노총에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한 것은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다. 좌익노조인 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증가시킨 것은 박 시장의 시정이 좌편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에게 묻고 싶다. 민노총은 노동법에 따른 합법적인 노동단체이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미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의 해당 사업은 1995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취약근로자의 권리향상,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육예산 문제와는 별도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민주당은 홍지만 대변인의 발언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다른 광역단체들이 기시행하고 있는 지원 임에도, 유독 서울시에만 색안경을 끼고 문제 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치 정략적으로 서울시장을 압박하지 말기 바란다.

 

2013년 9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