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 일시 : 2013년 9월 4일 오후 3시 5분

□ 장소 : 국회 본회의장

 

■ 전병헌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이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야당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만을 열게 되었다. 여당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이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국도 정상화되고 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한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단호하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했음을 보고 드린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이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절차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을 신종 매카시즘의 빌미로 삼아서 야당을 음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정치공세에도 지켜야할 금도가 있는 것이다. 제1야당에 대한 숙주발언, 민주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등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불법적 커넥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금도를 지켜오고 있다.

 

공안정국 조성 기도와 신종 매카시즘 책동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체포동의안 제출과정의 문제도 심각하다.

 

첫째, 국정원은 혐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에 흘려서 사실상의 공개수사,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둘째, 이른바 수사 주체와 발표 시점이다. 3년 동안 내사해온 이 사건을 왜 하필 지금,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법 적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는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은 이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적 정략 행태나 국정원 개혁 요구를 모면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2013년 9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