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남북경협피해자 증언대회 및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축사

□ 일시 : 2013년 9월 4일 오전 10시

□ 장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아직 박수를 치기에 이르다.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지고 있고, 민생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다. 그나마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만큼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후한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남북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등 실마리가 풀리는 듯 하더니 그것도 잠시 또다시 국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남북경협은 남북평화 교류의 상징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시작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역시 1988년 이후에 20여 년 간 남북의 긴장완화 그 이상의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사업이 잠적 중단된 이후 4년 넘게 재개 되지 못하고 있고, 남북경협 역시 이명박정부의 5.24조치로 2010년 이후에 잠정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협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한반도평화 통일에 기여한다는 열정과 사명을 가진 기업인들이 참여한 사업이다. 남북경협의 참여한 이분들에게 죄가 있다면 정부를 믿었던 죄밖에 없다.

최근 우리당 김광진 의원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강산개성관광 5년 중단의 피해액은 무려 2조4,3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남북경협의 피해보상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오늘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남북경협피해자 증언대회를 갖고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통과를 통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 법안은 우리당의 원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피해보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기업윤리를 지킨 기업인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경협기업인들의 절규를 경청하겠다. 민주당이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3년 9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