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당사 입주로 신뢰와 희망, 진취와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겠다

 

어제, 민주당이 10년간의 영등포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여의도 당사로 이전했다. 과거 1,400평의 당사 대신 127평의 조그만 당사지만, 더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변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표현된 입주식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새로운 상징 로고를 바꿨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시대로 가겠다는 약속, 서민과 중산층의 든든한 벗이 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상징색으로 택한 태극청색은 신뢰와 희망, 진취성과 미래를 상징한다. 삼각형은 ‘사람이 먼저’라는 당위와 함께 민주당의 3대 핵심가치인 민주, 민생, 평화를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색을 입게 된 민주당이 여의도 당사 이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당 시대를 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체포동의안은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원칙 따라 처리

 

오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 접수되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의 입장을 만들겠다.

 

국정원의 개혁문제와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총의 내용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할 것이다.

 

■ 09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재정적자, 정부는 대책을 내놓으라

 

상반기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46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을 위해서 5년간 세입을 50조 7천억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 도대체 믿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정 계획을 촉구한다.

 

세계금융 위기 여파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던 때가 2009년이다. 2009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40조원이다. 가장 어려웠을 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서 세수가 9조원이 덜 걷혔다. 그러나 5년 동안 세입을 50조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 도저히 근거가 빈약하다.

 

균형재정은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난 6년간 대기업과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100조원에 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국민혈세가 30조에 이르고 있다. 세수가 늘어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안일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반기의 경제성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또 추경을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공약 등 재정수요를 줄여야 되나?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가 재정적자가 현재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스페인과 같은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게 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나.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차 넘치고 서민 중산층의 빚은 늘어만 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안타깝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실패한 MB노믹스로 돌아가는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10대 그룹 회장들과의 오찬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의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안된다.”라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근혜대통령의 취임사를 한 번 읽어드리고자 한다. “창조경제가 꽃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창조경제도 불가능하다. 대기업중심의 경제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이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일삼아온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의 혁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경제민주화 없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중산층의 복원도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잇따른 대기업 프렌들리 발언은 그동안 실패로 판명된 엠비노믹스의 재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 등 친 대기업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재벌의 배만 불리고,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경제민주화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제대로 펼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9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