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전라북도 2014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13년 8월 20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전북도청 종합상황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춘석 도당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담을 새로 가지면서 다시 한번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은 항상 저와 민주당에게는 각별한 느낌과 애정을 주는 지역이다. 이춘석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전북출신 국회의원께서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이기도 하고 원내대표단과 예결위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해 주신 전북출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 지방정부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지방홀대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신규사업업체 SOC지출 한도액 삭감, 취득세 인하 등을 밀어붙이면서 총체적인 지방정부의 압살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되어서 지방재정 파탄정책이 고수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지방무시정책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헌법에도 마련되어 보장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민주당의 예산심의 기본원칙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두 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복지의 증진과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민 보호 등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 권력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혁하고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법개정 등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지역별 현안을 파악하고 숙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해서 첫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한 데에는 여러 의미 있다고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 먼저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전북도민들에 대한 공이고, 또 원내대표로서 공평한 예산심사와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 관심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민들께서 서운함이 많았다는 점 잘 알고 있고, 지지부진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 전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보다 현안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제 기억으로 1988년도 노태우 정부 첫해년도에 당시 김대중 야당총재께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관철해 냈던 새만금사업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새만금을 이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 반드시 조특법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방조제 문제,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신항만 건설, 민간 육종단지 건설, 탄소밸리 사업 등의 추진 문제도 잘 알고 있다. 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및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문제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다.

이춘석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확실하게 전북 이전을 못 박았지만, 그 후속조치에 있어서 속과 내용이 충실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북의 발전 비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는 의제이다.

또 모든 시도의 공통사항이지만,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민주당은 선 지방세수 확충 방안 마련 후 취득세 인하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전북도민이 원하는 것 잘 듣고,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가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진전과 성과를 이루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3년 8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