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 깎는 것이 김문수표 복지인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 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저소득층 결식 어린이 8만2000여명의 급식비를 깎는 방안이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창조적 발상’이기는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김 지사가 삭감하기로 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 187억원은 2012년 ‘결식아동의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일자 3500원이던 한 끼 급식비를 4500원으로 1000원 더 올리는 데 쓰인 돈이다.

김 지사가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한 것이, 질 낮은 급식이라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길 바란다.

박근혜정부의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과 김 지사의 ‘소년소녀가장이거나 한부모 자녀, 차상위계층 중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비를 깎아 부족한 예산을 메우겠다’는 발상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김 지사도 결식아동을 말 못하는 거위쯤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김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구축을 위해 어린 학생들을 제물로 삼을 생각을 버리고, 즉각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