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 결과

 

오늘 있었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회와 서울시청광장을 오가며 원내외 병행투쟁을 한다는 취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세제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당 내외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금주 중 우리 당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내대책회의 공개회의에서 정책위의장도 발언했던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제3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 동안 국정원은 그 법에 따라 매년 약 4,000억 원 규모를 ‘일반예비비’로부터 받아 왔다. 또한 전액 특수 활동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는 타 부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원회 심사를 예결위 심사로 보며, 예결위에는 총액만 통보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안보활동을 위한 명목이라도 국회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예비비를 통한 배정은 이중의 특례이며,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더불어서, 국정원 불법댓글사건에 국정원 자금이 유용된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의 발언관련

 

어제 아침 새누리당의 한기호 최고위원은 북한이 국정원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 국정조사와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촛불 시민을 북한세력에 동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으로 몰았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여당이라면, 정부와 여당이 먼저, 국민의 뜻대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을 철저히 밝히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야당과 촛불 시민들을 북한 동조세력으로 지칭하고 이적 행위를 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야 상생과 대화의 정치를 포기하고 야당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매도한 한기호 최고위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한기호 의원의 새누리당 최고위원직 사퇴 요구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였음을 밝힌다.

 

■ 국정원 ‘조직적 댓글 작업’의 실체 밝혀야!

 

어제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추정되는 약 9천만 원이 국정원 댓글작업에 참여한 한 민간인 계좌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민간인을 처벌하기에는 관련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 씨를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원장 이외의 다른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의 혈세를 범죄행위에 유용한 자들도, 그 돈을 받고 범죄행위에 협조한 자도 처벌은 물론이고 재판도 받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유사범죄, 모방범죄가 창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검찰은 평소 공익의 대변자임을 자처하였던 만큼 국정원 댓글 공작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한 전모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다시 파행의 길로 가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김용판은 각각, 건강상 이유와 재판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변명과 꼼수로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문득,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서양 격언이 생각납니다. 보통 이 말은 총론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각론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꼬집어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악마를 간파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원세훈, 김용판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이 요구하는 실체 규명의 길을 회피하려 하지 말라.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한 국기문란 세력들은 반드시 엄정한 국민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이미 예견되었던 꼼수 정도로 이 엄중한 시국을 돌파해 보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