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4대강,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6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때문에 녹조현상이 더 나타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되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지난 8월 6일, 7일 양일 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낙동강 중․하류인 구미보의 본류와 본포취수장 하안에 물의 정체로 인해 녹조가 발생된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 진다"는 MB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금품 로비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고, 지난주 대운하 추진 비밀 문건이 공개돼 4대강 사업의 허구성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도화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에 대한 검찰조사는 4대강이 입찰 담합 비리를 넘어 권력형 비리,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총리실의 4대강 검증, 새누리당의 ‘4대강 검증 TF’ 등 조사 받아야 할 사람으로 검증단을 구성한 ‘셀프 검증’으로 4대강을 방어 중이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셀프개혁, 셀프검증 등 하지 말아야 할 ‘셀프’를 너무 좋아하는 듯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부패로 얼룩진, 개국 이래 가장 실패한 토목공사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TV 토론회에서 약속한 '선 4대강 사업 검증, 후 보 철거 여부 결정'을 꼭 지키시기 바란다.

 

 

■ 원전비리,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영포 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 오희택 씨가 1천억 원 규모의 UAE 원전 설비 공급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사실로 밝혀지면 원전비리는 전 정권 실세가 개입한 원전 게이트로 번지게 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폭로 스캔들’, ‘원전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4대강 비리, 원전비리 등 MB정권 실세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권을 챙겼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원전비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여느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절대 용서 받지 못할 범죄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의 유착관계가 워낙 구조적이어서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나오고 있다. 끝이 어딘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왕차관’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증세 없는 복지의 기준은 대기업인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통령의 지침을 따르며, 5년 간 135조 원을 긁어모아야 하는 정부의 우회적 증세였다. 비과세, 감면혜택 정비를 통해 중산층에 세금을 더 내게 한 것이다.

 

게다가 중산층의 기준을 연간소득 3,450만 원으로 잡았다. 연 소득 3,451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부유층이 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국민의 공감을 얻을 리가 없다.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던 중산층 복원은 그저 말 뿐이었나 보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도 하기 전에 대폭 후퇴하고, 중산층 월급쟁이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세법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한 것은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조세부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MB정부 때 감세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세제의 누진적 구조로 현재의 조세부담률은 21%를 상회했을 것이고, 국가재정수입은 연간 20조 원 이상 더 증가했을 것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안 그래도 힘든 근로자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산층,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반드시 보완할 것이다.

 

세법개정은 가정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개정 전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국민의 힘든 현실에,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

 

2013년 8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