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7월 30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

잠시 후에 특검법 발의를 할 예정이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하자마자 경찰은 당일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 작정한 듯 수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공개 및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사전 입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시작될 기미조차 없다. 실종된 사초와 똑같은 문서가 유출되었다면, 유출된 경위와 전후 사정이야 말로 실종된 사초를 찾는 주요 단서가 될 것이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사초가 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부터 수사를 해야 원본의 위치와 실종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대로 사초의 유출 경위 등 수사의 유력한 단서는 애써 외면한 채 실종에만 매달려 그것도 미리 범인을 정해놓고 전광석화처럼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이란,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을 때 하는 특별한 수사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오전에 말씀 드린 대로 오후 두시 반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대화록 사전 유출 및 실종에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 묻겠다.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 검찰은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멈추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3년 7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