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정성호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 어제 새누리당 대변인이 8년 전 참여정부의 ‘내신 상대평가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의 교육개혁을 폄훼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새누리당이야말로 5년 내내 신자유주의 입시경쟁교육으로 학교교육을 망가뜨리고 학생들을 자살로 내몬 집권여당이다. 과연 사교육 부추기기와 경쟁교육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그 낯 두꺼움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 새누리당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소위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참여정부에서 금지했던 0교시 수업과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초등학교까지 사설모의고사가 횡행하게 만든 사교육 정권이다. 그 결과 방과 후 학교는 교과보충수업으로 변질됐고, 무수한 예체능 학원과 교습소들이 보습입시학원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학업중단학생들은 속출하는데 취약지역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은 축소시키고,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라며 ‘무자격’ 자율형 사립고와 ‘입시용’ 기숙형 공립고만 양산했다. 공교육의 시장화와 학교의 서열화, 이것이 오늘 새누리당 정권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정치인이라면, 논평을 내기 전에 제발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공교육 포기정권’의 철면피에 아이들 학원 실어 나르기에 바쁜 학부모들이 정말 어이없어 하신다.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2012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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