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한수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8
  • 게시일 : 2012-11-05 18:40:48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한수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영광 원전 5, 6호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짝퉁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충격적이게도 지난 10년간 국내 원전 5곳에 사용된 짝퉁부품이 7682개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원전 고장의 이유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 또한 내부감찰에 의한 적발이 아니라 외부제보를 통해서라고 한다.

 

원전의 잦은 고장이 이들 짝퉁부품과 한수원 내부의 비리와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저 경악할 뿐이다.

 

그동안 한수원에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모두 한 귀로 흘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계도해왔는데 정작 계도해야할 사람들은 한수원에 모두 모여 있는 모양이다.

 

몇 달 전 초대형 비리사건이 터져 간부 22명이 구속된 한수원이다. 그런데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었다니 책임자 엄중처벌은 물론이고 한수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차원에서 한수원의 개혁을 논의하는 것과 함께 이 같은 부정과 비리를 방치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게 따질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신재생대체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생태적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2115

민주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