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1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투기꾼 비호용 농지전수조사 가짜뉴스를 멈추고 농지제도 개혁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을 농지전수조사 탓으로 돌리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농지전수조사 때문에 농지 거래가 위축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농지 가격과 거래량 하락은 2022년부터 시작된 현상입니다. 통계를 비틀어 농촌 불안을 부추기는 목적이 투기 세력 비호입니까.

농지전수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농업인을 상대로 처분이나 단속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처분 조치는 투기 사실이 확인된 대상에게 국한됩니다. 조사의 목적은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가 투기 수단에서 벗어나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바로잡는 일입니다. 

투기세력들이 조장하는 고령 농민이나 상속 농지를 뺏기 위한 조치라는 식의 가짜뉴스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마저 가로막고있는 국민의힘이 농민과 농심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농민을 볼모로 삼는 선동과 전수조사 중단 생떼를 당장 멈추십시오.

역대 정부가 미뤄온 농지제도 개혁을 지체할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지 실태조사를 배제한 농지제도 개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어르신의 농지나 상속 농지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정농지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투기를 제외한 상속 농지 소유와 임대차, 무단 전용에 처분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배제하고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에 농지은행 사업과 농지연금 사업 예산을 농촌현장 필요에 맞게 반영하여 농지제도 개혁만큼 중요한, 농업인의 소득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