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 억지 떼쓰기 중단하고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야당 간 협치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또다시 ‘공소취소’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국정의 막중한 책무와 현안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조차 틈만 나면 근거 없는 정치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국민의힘의 ‘기승전 공소취소’ 억지 공세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공소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 역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전면 배제했습니다. 

정치적·제도적 장치가 모두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눈과 귀를 닫은 채 막무가내식 생떼부리기와 정치공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에 힘을 모아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장 난 라디오처럼 공소취소만 내뱉지 말고, 예산 심사와 민생 입법 등 국회 본연의 의무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