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6·3·3 원칙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 석방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던 대법원, 왜 내란 사건 앞에서는 시계가 멈췄습니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내놓은 것은 선고 일정이 아니라,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겠다는 일정입니다.

국민이 기다린 것은 내란의 사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지, 구속 만료 직전의 심리 일정표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6·3·3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선거법 사건에서는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고,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에서는 시간을 흘려보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신속한 사법이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면, 국민은 그 기준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지금까지 열린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단 한 차례입니다. 역사적 판단이 필요하다던 사건이 어째서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선고 일정조차 잡지 못한 사건이 됐습니까?

‘역사적 평가’라는 무거운 말을 꺼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부터 보여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판단을 미루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요구를 사실상 무력화해도 되는지, 대법원은 답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강조했던 재판 기한 준수의 원칙은 내란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끝납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까? 사법의 정치화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대법원은 심리가 늦어진 이유와 향후 절차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하십시오.

‘6·3·3’이 선택적으로 꺼내 드는 구호가 아니라 사법의 원칙이었다면, 이제 말이 아니라 재판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란의 사법적 책임을 밝히는 일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