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용철 후보자의 경제정의 실천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합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검증과 동시에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정책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법률과 시민사회, 국정 운영을 두루 경험한 비검찰 출신 법률가입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설에 참여해 초대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경제법학회를 만들어 회장을 맡았고, 이후 민변에서도 경제정의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후보자가 공직을 앞두고 새롭게 내세운 구호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출발할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천해 온 과제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뒷받침하며, 누구나 법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법무행정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후보자의 경제정의 활동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준비와 역량을 평가하는 데 함께 살펴야 할 이력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참여정부에서의 사법개혁 활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후보자는 법무비서관 시절 국민참여재판 도입과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개혁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의 실천과 국정 현장에서의 경험이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청문회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제기된 농지와 농막 관련 의혹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주말 영농을 통해 가족들과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당시 건물의 세부 유형에 ‘농막’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어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했으며, 설명란에는 ‘가설물, 농막’이라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신고 내용을 도외시한 채 시설의 실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한 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후보자도 불찰을 인정하고,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흠집내기를 멈추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확인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기 바랍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공정한 법 집행,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묻고 검증하십시오.

검증은 철저하게, 판단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을 준비하는 충실한 검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