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미래대응기금은 국회가 심의하는 미래 투자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0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래대응기금은 국회가 심의하는 미래 투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포퓰리즘 예산', '쌈짓돈'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AI와 인재 양성, 청년과 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 162조 3천억 원 가운데 104조 4천억 원은 세수 감소에 대비해 남겨둡니다. 세수가 늘었을 때 쓰고 줄었을 때 대비하는 구조이며, 주요 재원도 '빚'이 아닌 추가 세수입니다.

 

또한, 어디에 얼마를 쓸지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고 제대로 썼는지도 국회가 결산 심사에서 따집니다.

 

국민의힘은 왜 포퓰리즘, 쌈짓돈인지 근거를 대십시오.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삭감부터 하자는 태도는 국민이 맡긴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청년의 기회와 지역의 일자리,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투자할 곳과 남겨둘 몫을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