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조작기소특검법 위헌 운운은 정치검찰 조작의 진실을 덮으려는 억지입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듯, 따져보지도 않고 '위헌' 딱지부터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파견검사의 수사는 합헌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 특검도 같은 방식입니다. 파견 인원도 20명으로, 내란·김건희 특검의 70명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특검의 독립성은 분명히 보장됩니다. 중수청·국수본·공소청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감독하지만, 특검은 임명된 뒤 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추천권 부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국회의 입법재량이며, 수사 대상 또한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해충돌이라 공격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재판에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도 명확합니다. 법은 부당한 수사·기소의 행위 유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범위를 넘어섰는지는 이의신청으로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진실 규명을 막으려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조작수사의 실체를 밝히자는 특검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진짜 방탄'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추고, 그 권한으로 훌륭한 특검 후보를 찾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202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