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6년 11월 8일(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서비스를 흔들림 없이 제공하기 위한 소방 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방정부 재정 보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국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방정부 소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보강될 수 있도록 2026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2027년 지방정부 사용 재원 규모를 충분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서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함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당정은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3대 민생 프로젝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 겨울 한파와 폭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연재난 대응 계획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2024년 11월 중부지방 폭설 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중심을 두고 계층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