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예산 심사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는 국민의힘, 국민보다 정치검찰이 먼저입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예산 심사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는 국민의힘, 국민보다 정치검찰이 먼저입니까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친문·친이 야합법'으로 규정하며 장외투쟁을 선포했습니다. 7일 경복궁역 규탄대회에 이어 9일과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하필 예결위 부별심사가 예정된 날입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산을 심사해야 할 시간에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장외투쟁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5일 예결위에서 특검법 항의를 핑계로 정회와 심사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전날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따져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 삭감 엄포는 기자회견용 구호에 불과했습니까. 법정 처리 시한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을 막겠다고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는 것은 명백한 '예산 인질극'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까지 예산과 무관한 특검 비용을 들먹이며 '혈세 낭비'를 외칩니다. 정작 정치검찰이 짓밟은 사법정의의 대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증거 왜곡과 진술 회유 등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이제 특검이 책임을 물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야합'이라는 주장도 억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전 정부와 야당을 가리지 않고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누구의 사건이든 진실을 규명하고 실체를 밝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야합이 아니라 상식이고 정의의 회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을 적시 처리하여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예산안도 흔들림 없이 심사해 제때 처리하겠습니다.
진실도 나라 살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벌이는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을 피하려는 '장외 도피'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책임을 다해 국민을 위해 위해 일하십시오.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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