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도 책임을 묻는 5·18 왜곡,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감쌀 것입니까

5·18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 원을 배상하고, 해당 도서의 발행과 관련 내용의 유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오월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역사 왜곡에 책임을 묻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 의원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의원은 5·18 폄훼와 내란 옹호를 자기 정치의 도구로 삼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극단적 지지층의 환심을 얻기 위해 민주주의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보수 정치는 어디까지 퇴행할 것입니까. 

국민의힘 당헌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18을 폄훼하는 것은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자기부정입니다. 매달 호남을 찾겠다던 장동혁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헌 훼손 행태 앞에서 징계의 칼이 무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로는 호남과의 동행을 외치며 오월 정신 훼손을 방치하는 모순이 바로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국회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이어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최소한의 자정 노력에 동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5·18 폄훼와 내란 옹호로 유튜브 쇼츠 조회수를 쫓는 극단주의 정치는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