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청년 부채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결과,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청년 409만여 명 가운데 58.9%가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이 7개 이상인 청년도 13.6%에 달해, 40대 이상 연령층이 모두 10% 미만인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입니다. 대출 규모는 대부분 소액이지만,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절반가량이 신용평점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이고 20대는 그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비율도 1.8%에서 2.3%로 늘어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적은 돈을 여러 곳에서 빌리고, 갚지 못한 채 연체가 길어지는 악순환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채무조정제도도 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 1인 가구는 생계비 인정 수준이 낮아 상환 부담이 크고,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은 소득이 끊겨도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유예할 장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완제를 앞두고 제도에서 이탈하거나, 변제를 위해 다시 대부업체 대출에 손을 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득이 줄거나 끊긴 청년이 상환액을 조정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복지·주거 지원이 실제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사후적 채무조정에 머물지 않고, 빚에 빠지기 전의 예방부터 빚에서 벗어난 뒤의 재기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빚 걱정 대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