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시절 감사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감사원이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 재임 당시,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고발은 줄어든 반면, 의결 없이 가능한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요청 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의사결정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 사실상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두 사람의 판단으로 대체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수사요청이 남용됐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사요청을 결정했습니까.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피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닙니까. 당시 수사요청의 결정 경위와 적정성,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감사원은 정권의 도구도, 특정인의 사조직도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권력과 공공행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바로잡는 기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