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리인입니까

국민의힘은 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져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내버린 채 오로지 대법원장을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대법원장을 퇴장시키라고 요구하며 증인을 자리에 둔 것을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을 향해 답변하지 말라고 고성을 지르며 질의를 방해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증인의 답변을 막아선 것입니다. 김태규 의원의 행태는 더욱 가관입니다. 서영교 위원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알고자 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고가의 식사와 와인 구입에 업무추진비가 쓰였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따져 묻기는커녕 질의를 가로막으며 대법원장의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국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피감기관의 장을 감싸느라 동료 의원의 질의를 막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호원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입니까, 대법원장의 대리인입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비호를 멈추고,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