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영농형 태양광도 구분 못하는 한동훈의 입이 경자유전을 흔드는 재앙의 근원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경자유전과 영농형 태양광을 모순이라며 국정이 장난이냐 물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리며 농민의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영농형 태양광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경자유전은 농지를 누가 소유하느냐의 원칙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이 그 농지에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농지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여 소득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확보하자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소유의 자격과 활용의 방식은 다른 층위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이것도 구분을 못 하면서 무조건 비난만 합니까.

사업 대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차농까지 포함하는 실경작 농업인입니다. 농촌 주민의 협동조합도 참여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제한되고 발전사업자에게 영농 이행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하면 과징금과 사업권 취소가 따릅니다. 

임차농의 계약 갱신을 보호하고 임대료 인상에도 상한을 둬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영농을 이어가면서 추가 소득을 얻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농을 전제로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려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이 아닙니다. 국회가 다섯 달 전 통과시킨 법의 신속한 집행입니다. 법도 모르면서 비이냥대는 한동훈 의원의 입이야 말로 경자유전을 흔드는 재앙의 근원입니다. 

농지전수조사 역시 취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투기 농지가 아니며 보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대상은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사들인 뒤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 농지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농민의 땅을 빼앗는 일로 왜곡하고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을 활용하여 거짓 선동을 하면서 농민을 위하는 척합니다. 참으로 교활한 위선자입니다.

윤동훈은 법률의 취지와 영농형 태양광의 구체적인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농민을 투기 세력의 방패로 쓰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농가 소득을 늘릴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매일 매일 하이에나처럼 비방거리만 찾지말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나 입을 여십시오. 구시화문(口是禍門)이 딱 어울리는 정치인, 한동훈은 경찰서 조사실에 자진출두하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