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오세훈 시장, 출근길 타령하며 벌이는 뱃놀이 장사는 접으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출근길 타령하며 벌이는 뱃놀이 장사는 접으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1주년 잔치를 열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한강버스 통합권종을 쓴 비율은 0.12%입니다. 출근하는 시민은 타지 않았단 뜻입니다. 관광객 만족도를 대중교통 성적표로 내미는 것은 통계의 오용입니다.
출퇴근 교통난을 풀겠다며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1년 뒤 성적이 0.12%입니다. 시민의 아침을 바꾸겠다던 약속이 뱃놀이로 끝났습니다.
해명은 더 놀랍습니다. “대중교통이냐 관광이냐”의 프레임을 깨는 ‘신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깨진 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신개념'은 실패를 포장하려고 사용할 용어가 아닙니다. 목표를 못 채우면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목표를 '신개념'으로 기만하고 바꿔치기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서는 서울시민에게 갑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운항결손액이 135억 원으로 추계됩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대중교통 명목입니다. 그 기능이 0.12%라면 근거도 0.12%입니다.
기능은 못 채우고 세금을 사용할 명목만 붙들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사 지분의 49%는 민간사업자 몫입니다. 관광으로 채운 한강버스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웁니다. 손실은 시민이, 지분은 민간이 갖습니다. 흑자 전환 시점은 2028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때까지 시민은 승객이 아니라 세금내는 보증인입니다.
한강버스의 첫 해 운항 기록은 처참합니다. 운항 열흘 만에 승객 운송이 중단됐습니다. 바닥 걸림 사고가 났습니다. 합동점검에서 120건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자화자찬하며 운항 1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을 여는 감각이 놀랍습니다.
시민들은 만족도 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강버스가 실제로 출퇴근 교통 불편을 줄였는지, 투입된 재정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한강버스에 재정을 계속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사업 시행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