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13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원의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법원이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의혹인 ‘VIP 격노설’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직적인 진실 은폐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황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 국방부 및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문 전 부대장 역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입을 막으려 보안교육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은폐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방첩사령부라는 막강한 군 정보기관을 동원해 대통령의 치부를 감추고, 사건을 숨기려 한 정황이 이토록 명백함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영장은 기각되었으나 진실까지 기각될 수는 없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검팀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VIP 격노’의 실제 전달 경로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시도까지 어떠한 성역도 두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여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해병사건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