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야당 독점만 고집하는 생떼를 멈추고 공정한 선관위 특검 출범에 협조하십시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실을 한시라도 빨리 규명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특검법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여당도, 야당도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과거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의 추천권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임 회장 한 사람의 경력을 이유로 현재의 대한변협 전체를 이해관계자로 몰아붙이는 억지입니다.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도 ‘권력의 사설 조사단’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부에서 추천된 후보 중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기존 특검법에서도 활용돼 온 방식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법안은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해 임명 지연과 개입 가능성까지 차단했습니다.

수사 범위를 줄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 법안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선거 당일 보고 누락과 은폐, 투·개표 과정의 위법행위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과 수사 방해 행위까지 수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후 특검만이 정답인 것처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막상 특검을 하자고 하니 엉뚱한 논리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도 자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소재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제3자 추천 특검 출범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