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태효 전 차장의 구속, 진실 규명의 종착지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법원이 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밤, 총칼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겨누던 긴박한 시각에 우방국을 향해 내란을 '홍보'한 혐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구속을 법리와 정의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며,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특검팀의 수사를 환영합니다.

김 전 차장이 우방국에 전했다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메시지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헌법기관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를 '헌법 테두리 내'라 강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파면이라는 전원일치의 준엄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거짓은 국경을 넘는 순간 외교가 아니라, 나라의 수치가 됩니다.

외교안보의 사령탑에 앉은 이가 동맹국을 향해 헌정 파괴의 변호인을 자처한 순간, 실추된 것은 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가 쌓아온 오랜 신뢰였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는 내란 종사자를 넘어 내란 수출업자였던 셈입니다.

이번 구속은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국가안보실의 계엄 정당화 문건이 국가정보원을 거쳐 미국 정보당국에까지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외교안보 라인을 타고 흐른 거짓의 물줄기를 발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은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국민의힘도 진실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헌정을 유린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실추된 나라의 품격을 되찾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전모가 마지막 한 줄까지 기록되고 단죄되는 그날까지, 특검의 수사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의 밤에 바깥을 속이려 했던 자들은, 이제 법정 안에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