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조사에 이어 선관위의 보고 체계와 초동 대응, 투표용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조사할수록 선관위의 무능과 안일함은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도 서울시선관위와 실제 통화하기까지 38분이나 걸렸고,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는 투표 종료 이후에야 보고됐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가장 긴박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도 심각합니다. 최근 6년간 자체 감사에서 7,729건이 지적됐지만, 92%가 넘는 7,141건은 현지시정으로 끝났고 실제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복되는 잘못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무능을 핑계로 정부 공격에만 몰두하는 정치 공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를 규명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세우자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무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재검표 역시 선거 결과를 흔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확대를 멈추고 선관위의 감사·책임 체계를 바로잡는 제도 개혁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투표용지 수급과 위기 대응 체계, 자체 감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완전하게 보장되고,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