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고, 국민의힘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직시하십시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합니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입니다.

언론을 통해 파악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구속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의 184회에 달하는 이례적인 검찰 출정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세미나' 의혹 등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울러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며,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하십시오.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여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관저 이전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탕진하고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 많은 참사 끝에 헌정질서마저 파괴하려 했던 내란수괴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던 대국민 소통의 모범이 어떻게 독재입니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당장 멈추고 입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