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29일(금)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 힘은 시민의 안전 문제마저 정쟁화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이 오늘 ‘관권 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한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행업체, 현장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오세훈 캠프가 아니라 서울시를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관건 선거 운운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만, 사망자 3명과 부상자 3명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심각한 ‘중대재해’에 대해 '선거기간'에는 경찰이 어떤 수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참으로 뻔뻔합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일 오전 2시 30분 위험 징후를 인지한 뒤 사고가 발생한 오후 2시 33분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아무런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에 상판 처짐 현상이 나타난 후로부터 그 구간을 통과한 열차가 무려 166대에 이릅니다. 붕괴 1분 전까지도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코레일 측에 ‘문제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정황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 철거의 위험을 알고도 버팀목이나 지주 등을 발주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서울시의 이런 안전불감증, 무대처 실태를 속속 보도하고 있는데, 경찰이 두 손 놓고 서울시의 변명을 듣고 있어야 합니까? 서울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까지 포함해 안전 문제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에게도 선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경찰의 강제수사는 법원으로부터도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부도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서울시의 은폐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정당하고 정상적인 법치가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안전문제를 선거에서 유불리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책임을 묻지 말라'는 면책권을 요구하며 거듭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10년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 절차를 더 이상 호도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