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안보는 철없는 ‘일진놀이’가 아닙니다, 안보마저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주십시오

북한을 향한 무인기 발사 의혹이라는 중대한 안보 사안을 두고, 정부의 진상 규명과 엄정 수사를 ‘북한 눈치 보기’로 매도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위험합니다. 안보 위협 행위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를 두고도 스스로를 보수라 부를 수 있습니까? 무인기 사태는 결코 말장난이나 정치적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 북부, 강원도 등 접경 지역은 민간인이 거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무단 무인기 발사 의혹만으로도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 우려와 관광·상업 위축 등 실질적인 안전·경제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이자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북한에 굴복하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무인기를 발사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정부가 해당 행위와 무관하며, 도발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책임 있는 국가의 조치입니다. 동시에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군사적 긴장을 차단하기 위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북한 눈치 보기 자충수’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행위를 중대 범죄라 부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중대 범죄라 불러야 합니까?

여기에 더해, 개혁신당의 논평은 한층 더 무책임합니다. “적국의 말 한마디에 국민부터 의심하는 정부가 주권 국가의 태도인가”, “북한에겐 왜 ‘어쩌라고’ 말하지 못하느냐”는 식의 발언은 안보 현실에 대한 무지이자, 국정을 희화화하는 철없는 언사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민간 영역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서가 아니라, 무단 무인기 발사라는 중대 안보 사안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입니다. 수사와 조사는 국가의 기본 기능이지, ‘국민 의심’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떼어내 조롱하거나, 인터넷 식 말싸움으로 치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는 ‘철없는 일진놀이’가 아닙니다. 대량살상 전략무기를 겨누고 있는 상대로 한 외교·안보 문제를 허세와 배짱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순간, 정치인은 국가의 안전을 도박판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배짱은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냉정한 판단에서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이라는 최후의 영역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정치 문화입니다. 무인기 도발과 안보 불안을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공포를 키워 결국 계엄 논리와 내란 정권 탄생에까지 이르게 한 과거에 대해, 보수 정치권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한 자성을 한 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시에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감시·통제 역량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기입니다. 한미 감시망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논란인 만큼, 감시 공백과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우발적 충돌과 오판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북한 측의 자료 공유와 협조도 요구합니다. 이는 굴종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위협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을 불안에 빠뜨리는 그 어떤 무책임한 행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가안보를 조롱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와는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접경 지역 주민의 삶,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있어 민주당은 원칙과 책임의 정치로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