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이 인터넷 댓글 국적표기라는 궤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당은 “특정 국가 혐오를 조장하고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점잖게 타이른 바가 있습니다.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이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23년도에 발의한 유사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우회접속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접속위치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기하는 방안은 접속위치가 국적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간과합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이용자 국적을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고도 국민의힘이 인터넷 국적 표기를 주장한다면 무책임한 극우선동이고 모르고 주장한 것이라면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오늘 다시 대변인 논평에서 “외국인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함을 사실상 인정하는 고백”이라며 망상에 근거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지난 7일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좀처럼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현실을 부정하며 특정 국가와 세력의 공작이라고 믿고 싶은 모양입니다.

얼마 전 장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민수 최고위원은 갤럽 조사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미국갤럽과 제휴해 1974년도에 설립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회사입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는 어느 나라, 어떤 세력이 개입해서 조작한 결과인 것 입니까?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국적 표기 주장은 마치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를 조작하였다”라는 극우 유튜버의 말을 믿고 내란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의 대국민 사과가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여전히 윤 어게인만을 외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