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정상화 슈퍼위크’,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만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과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부터 김건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재판 개시까지. 윤건희 정권의 패악에 대해 법원이 국민 앞에 답을 내놓을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단순히 공판 일정이 진행되는 일주일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정상화 슈퍼위크’가 돼야만 합니다.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정당한 권한 행사’, ‘경고성 계엄’ 같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과 헌법적 가치를 뒤흔들어놓고도, 법정에서조차 선전·선동을 일삼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무위원과 군경 등 부하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추태에서 그치지 않고, 이른바 ‘침대 재판’을 통해 사법 절차 자체를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볼썽사납다”고 비판할 정도입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만으로도 참담한 국민의 심경이야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후안무치한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저 개인에 대한 선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헌정파괴 행위에는 어떤 예외도 관용도 없다는 준엄한 경고여야 합니다. 사익을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주범을 비호하는 세력 역시 민주공화국에서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단호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며, 사법부가 국가 정상화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