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3억 7천만 원짜리 권력 거래, 이것이 ‘현대판 매관매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특별검사가 확인한 김건희 씨의 3억 7천만 원대 금품수수 의혹은 더 이상 도덕성 논란의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에서 국가 권한과 영향력이 돈과 귀금속으로 맞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 사건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 의혹입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었고, 그 영향력이 수억 원대 금품으로 거래됐다면 이는 조선시대 벼슬을 돈으로 사고팔던 매관매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정은 사유화되고, 공적 권한은 은밀한 통로로 거래되며, 국민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문은 돈 있는 자에게만 열리고, 국가는 공식 직함이 없는 손에 의해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국정 농단입니다.

또 하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이 중대한 의혹은 그동안 검찰의 ‘황제수사’, ‘봐주기 수사’, 반복된 무혐의 처분 속에서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금품 수수 정황 앞에서도 강제수사는 없었고, 소환은 지연됐으며, 진실을 향한 질문 대신 침묵과 면죄부가 이어졌습니다. 권력 앞에서 멈춰 선 검찰은 스스로 법치의 마지막 보루임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특검을 반대했고, 수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진실 규명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아 왔습니다. 권력 주변의 비리를 외면하고 감싸는 정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으며, 이는 사실상 공범에 가까운 정치적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던 특별검사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끝내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이 아니었다면 김건희 씨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 의혹을 안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갔을 것이고, 권력은 또다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 반대는 ‘정치 공세 차단’이 아니라 ‘진실 차단’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재판을 통한 엄정한 진상규명과 단죄입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며,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법정에서 가리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청탁, 인사 개입, 권력형 비리 의혹 전반, 즉 매관매직의 여죄 전부를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종합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쪼개기 수사, 선택적 수사로는 결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돈과 거래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