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폭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이를 ‘상식적인 판단’이라 주장하지만, 묻습니다. ‘내란가담’이 국민의힘의 상식입니까?

추경호 의원은 불법 계엄 당시 세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파손하고 난입하는 상황에서도 본회의 진행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통해 계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내란 가담자 구속영장 기각을 ‘상식적 판단’이라 포장하며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구속 영장에서 벗어난 이번 결정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를 감싸며 자행한 사법 폭거입니다.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고 ‘상식’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내란범들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수괴와 그 가담자들이 국민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종합특검 추진 등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