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추 의원 구속을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입니다.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