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1,300억 캄보디아 ODA, 김건희 청탁 의혹의 대가인가?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ODA 사업에 1,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는커녕 지원대상 선정, 금융계약 체결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신한은행이 지난해 7월 사업 불참을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의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린 것은 절차 무시를 넘어 국민 혈세의 도매금 남용이자, 국정농단의 전형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 사업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청탁 거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국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건희 씨와 통일교 간 청탁 의혹, 무리한 예산 편성 지시자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관련 기록과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관계자 소환 조사와 책임자 처벌, ODA 예산 집행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실사도 없이, 은행 참여 철회도 무시한 채, 1,3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먼저 편성해놓고, 그 뒤에는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청탁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전 정부가 말하던 투명성입니까?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저지른 이 국정농단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