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재판이 국정농단 단죄와 내란 청산, 그리고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매관매직, 정치자금법 위반 등 중대 범죄 혐의 관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범죄 혐의들입니다. 

김건희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 또한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특검과 법원은 국민께서 진실 규명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윤석열은 대검 수사과장이었고,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시기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고 대통령이었습니다. 명백한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통일교의 청탁, 공적개발원조 사업 의혹 등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국정농단 그 자체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통일교의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면 명백한 위헌적 사건입니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의 권력 사유화, 국정농단, 내란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모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민주주의를 무너트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해 온 세력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신받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무너진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는 내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윤석열의 내란을 청산하는데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