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김건희 여사 재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된 손모 씨와 김건희의 주가조작 방식은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와는 다르게 23억 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않고 있습니다.

녹취 및 문자 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 눈을 감아버린 검찰은, 법과 원칙을 조롱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종이조차 벨 수 없을 만큼 무딘 검찰의 정의와 공정에 국민들께서는 검찰의 존재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를 질타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은 검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납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검찰의 구부러진 잣대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재수사에 나서십시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