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이름 아래 자행된 폭력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제주 4.3이 77주년을 맞은 오늘, 이제는 우리 현대사에 짙게 드리운 국가 폭력의 상흔을 걷어내야 합니다.

국가 폭력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멸시효’로 인해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피해 갔고, 피해자들은 일생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국가 폭력을 철저히 단죄하지 못한 사이 비극은 반복됐고, 21세기 민주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라도 국가 권력이 저지른 폭력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도, 사회 정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살아계신 동안 상처를 회복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폭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